[미디어펜=진현우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 회담에서도 주요 쟁점 현안을 두고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30일부터 시작된 5월 임시국회 중 거대 야권이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22대 국회에서 대거 진출한 친명(친이재명)계 당선인들과 조국혁신당 당선인들 간 선명성 경쟁이 벌어질 경우 ‘협치’에 있어서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받았던 21대 국회보다 여야 간 대치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의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정부·여당에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5월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처리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 앞에 면목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민생법안을 위해선 (본회의 개최에) 동의해줄 수 있다”며 “정쟁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그동안 ‘중재형’이란 평가를 받아온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21대 국회에서의 마지막 소임을 해달라며 본회의 개최를 압박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마지막까지 의장 책무를 다하는가에 달린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도 홍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푸시하고 있지만 의장이 마지막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복·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예정된 김 의장의 해외순방을 막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해야 하는 안건은 차고 넘친다”며 “의장이 5월2일 예정된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본인의 5월4일 북·남미 해외순방이라면 우린 필사적으로 의장의 해외순방을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문엔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황운하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야권은 21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거나 처리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오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처리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친명계 원외 조직이었던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 소속 인사 31명이 22대 국회에 진출했고 조국혁신당 역시 22대 총선에서 12석을 차지해 원내 3당 자리에 오른 만큼 주요 쟁점 입법을 놓고 ‘경쟁적 협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대치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에 나선 야권에도 적지 않은 역풍이 불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적어도 야권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가 총선 민의라고 판단해 단독 처리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며 “국민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계속 만나는 모습을 바라지만 야권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단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