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수호 기자] 최근 연예계에서 소속사를 상대로 한 법정 다툼이 빈번한 가운데, 그룹 느와르(Noir)의 멤버 6명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느와르 멤버 9명 중 6명이 전 소속 럭팩토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또 럭팩토리가 느와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에서는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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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와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백 |
느와르는 지난 2018년 4월 9일 데뷔한 9인조 보이그룹으로, 2020년 4월 발매한 4집 이후로 공백기를 가졌다.
느와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백에 따르면 느와르는 2018년 럭팩토리와 6년 6개월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소속사가 연예활동 지원 및 정산자료 제공 등 여러 의무를 위반해 2022년 7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럭팩토리는 전속계약 해지를 거부했고 오히려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현규 변호사는 “소속사가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매 분기 정산서와 장산 자료를 발급해야 하나 근거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등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2020년 7월 이후 원고들의 두발 염색 등 헤어 관리, 메이크업 지원, 공연을 위한 차량 지원이 되지 않았다”라며 “2021년 10월 1일부터 공유 오피스를 회사 주소로 등록해 두는 등 연예 기획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지 못해 전속계약상 원고들에 대한 연예활동 지원 의무를 위반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교육 실시 및 위탁 의무, 제반 지원 의무, 정산 및 정산자료 제공 의무 등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2022년 4월 경에는 이 사건 전속계약 내용에 위반해 원고들의 서면 동의도 없이 원고들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포함한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다른 기획사에 양도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이번 원고 승소 판결을 설명했다.
[미디어펜=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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