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리베이트 적발 현황과 조치 집중 추궁

10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최근 검찰에 적발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반면 약가인하는 부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10~11일 이틀간 진행되는 복지부 국감을 앞두고 리베이트 적발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이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일반증인 채택의 건이 논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는 리베이트 적발 현황과 후속조치 등이며 최근 3년간 복지부에 통보된 리베이트 적발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제약업계의 최대 현안인 실거래가 약가인하와 관련해서는 자료 요청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가인하는 제약업계 사활이 달린 문제로 평가되고 있지만 정진엽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진엽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서면답변과 구두질의 응답을 통해 “제약산업 육성 의지를 갖고 약가정책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역시 메르스 사태로 인한 매출감소 등 제약업계 주장을 분석하고 확인하는 등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답변을 제출했고 실제로 현재 지난 5월과 6월 제약사들 매출실적과 청구실적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 국감에서 만큼은 이와 관련해 유보적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사실상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망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