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선(先)구제 후(後)보상'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직무유기를 조금이라도 더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여덟 번째로 전세사기 관련 희생자가 나온 것에 대해 "정부 대책에 실망해 세상을 등진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3개월 만에 여덟 번째 희생자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긴 시간 동안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국회 개정안마저 거부해왔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기가 막히다"며 "마치 이 일이 피해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처럼 말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살고 있는 집은 경매하지 말아달라'는 (피해자들의) 목숨 건 애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매 후 자금 마련으로 보전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하고 있을 뿐"이라며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명백한 것은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고 선출직이나 임명직 모두 다 권력의 주체로부터 잠시 권력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라며 "(정부 당국자는) 본인이 대리인임을 잊고 마치 하늘·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의 고유 권력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잘못된 사고란 점을 잊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구제 후구상' 내용을 담은 개정안 통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