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수도권 1기 신도기 중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처음 받게 될 '선도지구'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등 최소 2만6000가구에서 최대 3만9000가구가 선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범위에서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구역별로 주택가구수가 다르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 물량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정되는 선도지구는 총 '2만6000가구+α'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 재고)의 10~15% 내외가 될 전망이다. 다만 추가 물량은 기존 물량의 50% 이내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다음달 25일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확정·공모하고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중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 신도시 중 재건축 완화 혜택이 처음 적용되는 1기 신도시는 2030년 입주를 목표로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선정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00점 만점 중 가장 큰 비중은 주민동의율로 최대 60점을 차지한다.

정부는 재건축 추진 영향으로 인한 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정비 시기를 분산하고 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