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울러 반도체 산업에 대해 26조원 규모로 종합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종합지원에는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 연장,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이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확대회의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반도체 현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이슈점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강조한 것은 '국가 총력전인 반도체 산업은 대기업 감세-부자 감세가 아니라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토대'라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는 다 알다시피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고도의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최첨단 반도체를 누가 먼저 만들어 내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대만 지진 사태 당시 반도체 현안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며 "이후 부처 간에 논의를 거쳐서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들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높이겠다"며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전기-용수-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된다"며 "팹리스와 소부장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서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미니 팹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실증 인프라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서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우리 세수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세수를 창출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각 부처는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장관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부를 향해 "산업부는 관계 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며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야말로 산업전쟁을 벌이는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하겠다"며 정부 관련 부처들의 총력 지원 태세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