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국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의 외교장관과 미국의 국무장과, 유럽연합 고위대표 11명이 공동으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응해 독자제재 공조를 밝히는 공동성명을 31일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가 결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우방국들이 대북 제재를 위한 연합체를 만든 모양새다.

장관들은 성명에서 “각국 정부의 이번 독자제재 지정이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는 북한 무기의 불법적인 대러 이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데 사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킨, 계쏙되는 무기 이전에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러북 간 협력이 심화하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무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번 외교장관 공동성명엔 북한 비핵화 원칙인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명시됐다. 

장관들은 “러시아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북한에 관한 구속력 있고, 유효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와 지침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박탈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또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관들은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수많은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해 북한과의 외교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번 성명 발표로 그동안 한국과 미국이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 조치한 대북제재가 다른 우방국들과 공조 대응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2일 북러 군수물자 수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2척)·개인(2명)·기관(2곳)에 대해 독자제재를 조치했다. 이어 이달 24일 북한인(7명)과 러시아 선박(2척)에 대해서도 제재 방침을 밝혔다. 같은 날 일본도 북러 군사협력에 관여한 개인(1명), 단체(11곳)에 대해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미국도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북러 무기 이전에 관여한 혐의로 러시아인(2명)과 러시아에 근거를 둔 법인(3곳)을 제재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도 이날 오후 북한의 27일 위성 발사와 관련한 회의를 소집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이 위성발사에 실패했던 지난해 5월과 8월, 또 북한이 위성발사에 성공했던 지난해 11월에도 회의를 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공동대응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