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민의힘이 각 상임위원회에 복귀하고 여야가 26일 6월 임시국회 일정 및 22대 국회 개원식 일정 등을 확정지으면서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최대 쟁점 법안인 채상병특검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 7월 임시국회 역시 쟁점 법안의 줄상정이 예고되고 있어 향후 언제든지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지뢰밭'이 깔린 모양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는 27일 여당 몫의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사흘 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6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함께 7월 임시국회를 다음 달 5일부터 시작하고 22대 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경우 다음 달 8일에는 민주당, 9일에는 국민의힘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권은 의사일정 합의와는 무관하게 대여 압박을 이어갔다. 특히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며 윤석열 대통령과 차기 당권주자 중 한 명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 백정화씨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과 여당은) 제1야당을 궤멸해야 할 적으로 상정하고 대대적인 정치 탄압을 벌이고 있는데, 그 선봉에 정치 검찰이 있다"며 "나라를 망치는 정치 검찰의 행태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4법'(공소청법 제정안·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법·수사절차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정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정 법사위원장은 퇴장을 언급하며 동료 의원들을 겁박했다"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청래) 위원장의 고압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 법사위원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석으로 찾아와 의사진행을 방해한 점을 언급하며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 선진화법 위반인 퇴거불응죄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고 역공을 펼쳤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주간인 다음 달 초 최대 쟁점 법안인 채상병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확고히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故 채 모 상병의 1주기가 내달 19일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하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7월2일, 3일, 4일에 열리는 본회의 중 하루를 지정해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는 간호법과 방송3법을 비롯해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당론 입법을 추기하기로 한 법안들을 중점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중 특히 방송3법 등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법안도 적지 않은 만큼 7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