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서실장 "노동개혁 과제 완수 적임자"
김문수 후보자 "노동약자 보호, 복잡하고 어려워"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하고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인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문수)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5~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차례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소감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셨다"며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했다"면서도 "노동 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전했다.

   
▲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4.7.31 /사진=연합뉴스


이어 김 후보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후보자는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와 관련해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며 "여러 계약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아 이미 학계 등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됐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논의·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서 입법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며 "과도한 노동 투쟁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너무 과도해서 노조가 개인을 파산시키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정한 징벌은 좋지만, 너무 과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할 때 오는 부작용이 오히려 현재의 부작용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낮아서도 안 된다"며 "어려운 문제라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극화된 임금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이 작용하면 좋겠는데, 너무 올리면 식당·편의점 등에서는 부담이 커져 일하는 사람을 자르고 무인화하게 된다"며 "사회 밑바닥 저변에 대한 실태조사도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원만한 화합을 이루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