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급격히 증가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은행권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인상을 골자로 구두개입에 나섰다. 대출규제 대신 은행들이 자체 가산금리 조정으로 금리인상을 유도해 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시장금리 하락세 속 예금금리도 하락하는 가운데, 대출금리만 인위적으로 올리면서 시장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당국의 금리 통제가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31일 금융권 및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고정형 주담대의 준거금리로 활용되는 '금융채(은행채) 5년물 무보증(AAA)' 금리는 지난 30일 3.265%를 기록했다. 하루 전인 29일 3.242%에 이어 연중 최저치다.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4월 25일 3.976%에 견주면 약 0.734%포인트(p) 하락했다. 

올해 5년물 금리는 3.7~3.9%대를 오르내렸는데, 지난 5월 초부터 본격 하락흐름을 보이고 있다. 5월 3일 금리는 3.895%를 기록해 3.9%에서 본격 3.8%대로 진입했고, 같은 달 16일에는 3.750%로 내려왔다. 6월에는 5일 3.664%, 13일 3.580%, 19일 3.451%를 기록했고, 최근에는 3.3%대에서 3.2%대까지 떨어졌다. 최근 채권금리가 매주 0.1%p 단위로 거듭 하락 조정된 셈이다. 

이 같은 시장금리 하락은 은행들의 자체 대출금리 인상 효과도 상쇄하고 있다. 이날 5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를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의 'KB 주택담보대출'이 연 3.34~4.74%, 신한은행의 '신한주택대출(아파트)'가 3.03~5.04%, 하나은행의 '하나원큐아파트론(혼합)'이 3.157~3.557%, NH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_5년주기형'이 3.33~5.73%를 각각 형성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우리WON주택대출'은 최저 3.23%부터 공급되고 있다.

앞서 5대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요구에 따라, '가산금리 인상'을 대출 억제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바 있다. 하나은행이 이달 1일 주담대 가산금리를 0.20%p 인상했고, 국민은행이 3일 주담대 금리를 0.13%p, 11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20%p 각각 인상했다. 이어 우리은행이 지난 12일 주담대 금리를 0.1%p 인상했고, 신한은행도 지난 15일 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0.05%p 올렸다. 

연이어 국민은행은 지난 18일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0.20%p 올렸다. 신한은행은 지난 22일 은행채 3년물·5년물을 준거금리로 하는 대출상품의 금리를 0.05%p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4일 아파트 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 금리를 상향 조정했는데, 다음달 2일 추가 인상에 돌입한다. 고정금리 5년물 기반 상품의 경우 △영업점 창구용 아파트 담보대출(갈아타기 포함), 아파트 외 주담대 각 0.30%p 인상 △비대면용 아파트 담보대출(갈아타기 포함) 0.20%p 인상 △비대면용 연립·다세대 주담대 0.15%p 인상 등을 계획 중이다. 고정금리 2년물 기반 전세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 기준금리도 0.10%p 인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예금금리가 거듭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들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12개월 만기 기준)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의 경우 이달 1일 3.5%였는데, 30일에는 3.35%로 0.15%p 하락했다. 신한은행의 '신한쏠편한정기예금'은 3.47%에서 3.35%로, 우리은행의 'WON플러스 예금’은 3.52%에서 3.4%로 각각 0.12%p 떨어졌다. 하나은행의 '하나의정기예금'은 3.45%에서 3.35%로, 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은 3.55%에서 3.45%로 0.10%p 하락했다.

예대금리가 반비례 곡선을 그리면서, 자연스레 은행들의 이자이익도 커지고 있다. 실제 5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이자이익 총합은 25조 114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4.4%(1조 608억원) 늘었다. 이에 하반기에도 예대금리 격차가 확대될 경우 이자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하락하다보니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식으로 대출금리를 끌어올려도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예금금리도 줄하향하다보니 예대마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