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신시장은 유ㆍ무선 인터넷 발달로 대용량,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유통이 가능해져 포털 및 CP(Contents Provider) 사업자는 수익이 증가하는 반면, 통신사업자들은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감소와 네트워크 투자가 지속되는 실정이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모두 공멸한다는 위기감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이러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이날 국제 심포지엄에는 국회 및 국내외 연구기관, 교수진,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인터넷포털, 콘텐츠업계 등 각 분야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국회에서는 허원제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 김재윤 국회 문방위 양당 간사 등이 참석 했다. 해외에서는 망중립성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Mr. Jeff Eisenach(Navigant Economics), Mr. Adrian Whitchurch(British Telecom), Mr. Robindhra Mangtani(GSMA), Mr. Yoshihiko Nodera(Softbank), Mr.Jared Carson(Ericsson), Mr. Luca Rossi(AT-Kearney) 등이 연사로 초청되어 망중립성 관련 글로벌 정책동향 및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GSMA, Navigant Economics, BT, NTT 및 Softbank 등 유럽, 미국 등의 해외 및 국내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Data explosion에 따른 합리적 망 관리 및 합리적 대가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조속한 대안마련을 위해 글로벌 사업자간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상생협력적 네트워크 이용 국제심포지엄(KTOA_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편, 이날 발제자료 중 GSMA와 ATKearney자료가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터넷 트래픽 증가로 N/W수익성 악화, ISP의 투자/수익 디커플링 심화로 지속 가능한 인터넷 성장의 한계 상황을 지적했다

GSMA는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Traffic Mgm't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특히, 주파수 자원의 유한성을 감안한 Network Mgm't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ATKearney는 망 중립성 논의의 최대 관심 사항 중의 하나인 합리적 대가체계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ATKearney는 추가 수익 없이 현행과 같이 투자가 지속될 경우, 유선은 ROCE가 8.9%('9년 12%), 무선은 9.4%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1)가입자 요금체계 개선 2) CP/포탈에 대한 인터넷 이용량 기준의 과금 체계 도입 3) 공중망에서 QoS보장형 서비스 도입 4) CP/포탈과의 1:1 QoS 요금제 도입 등을 제시 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논의된 현행 인터넷 요금 구조의 한계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출된 합리적 망 관리 및 합리적 대가체계 등은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망 중립성 정책방안 마련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