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정당보조금인 126억3000여만원 규모의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이 8개 정당에 지급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밝혔다.
3분기 경상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정당은 의석수 170석을 가져가 22대 국회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으로 전체의 44.88%에 해당하는 56억6899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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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민주당에 이어서는 의석수 108석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힘으로 51억9967만7000원(41.17%)을 가져갔고 원내 3당(12석)인 조국혁신당은 10억7326만3000원(8.50%)을 받았다.
원내 3석을 가진 정당들 중에서는 개혁신당이 3억3782만6000원(2.67%)을 받았고 진보당은 2억9229만2000원(2.31%)을 수령했다.
원내 1석을 확보한 정당들을 살펴보면 새로운미래는 4천149만9000원(0.33%),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각각 865만9000원(0.07%)이 이 각각 지급받았다.
경상보조금은 국회에서 2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을 대상으로 총액의 절반을 균등 배분한 후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을 대상으로는 총액의 5%를 배분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 국회 내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는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배분한 후 남은 경상보조금 중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 비율대로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의 경우 총선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또 10% 이상은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 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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