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근로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결정 요인으로 꼽아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 인력을 줄인 사업체 비율이 5년 새 34%에서 10%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한 고용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노동경제학회는 지난해 11∼12월 사업체 3070곳과 근로자 5583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지난 6월 이러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조사는 최저임금 1.5배 이하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중 79.93%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고용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다고 답한 사업체는 2019년 34.19%에서 매년 줄어 이번 조사에선 10% 미만인 9.67%가 됐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순이익 변동에 대한 질문엔 '영향 없음'이라고 답한 사업체가 57.49%, 감소했다는 응답이 38.44%였다. 5년 사이 영향 없다는 응답은 18.69%포인트 늘고, 감소했다는 응답은 21.3%포인트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돼야 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물가상승률'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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