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각종 서면 미지급 행위 및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제재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기간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수령증명서 미발급 △검사통지 의무 위반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 이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상기 위반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56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고 최소 1일 ~ 최대 1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5건은 아예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제조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80건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73건의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수급사업자 A사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을 제조위탁한 후 2023년 1월 20일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잔금 29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심인은 2024년 2월 8일에 돼서야 수급사업자 A사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만기 59일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해당 금액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409만원 및 어음할인료 36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6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 등)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억 4792만원을 미지급했고,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3262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인 금형 제조업체가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인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양산 승인을 완료한 이후에야 잔금(통상 하도급 대금의 30%)을 지급해 온 금형분야 원사업자의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대금 지연지급 관행을 적발·제재함으로써 금형 제조업체가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를 통해 수급사업자들이 금형 제조위탁에 대한 계약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채 원사업자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 후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선작업 후계약’ 관행을 적발해 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동등한 거래 당사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올바른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