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국정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비전을 국민들 앞에 상세하게 밝힐 예정이다.
윤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문제 해소를 더한 '4+1' 개혁 청사진을 밝혀, 올해 하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29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확정된건 아니다. 형식은 지난 5월 윤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기념해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과 유사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윤대통령이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20여분간 개혁 청사진과 방향의 핵심 내용을 설명한 후,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별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되, 따로 제한두지 않아 다양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3일 동해 석유 가스 시추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밝혀 세간을 놀라게 한 1차 국정브리핑 이후 석달 가까이 지났다.
윤대통령은 이번 국정브리핑의 핵심 내용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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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06.03. /사진=대통령실 제공 |
국민연금이 출범한 시기는 1988년도로 당시 국민연금을 설계했을 때 기대수명은 70세였다. 2020년 기준 83세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의 틀 자체를 뜯어고치는 구조개혁이 필수라는 문제인식이다.
특히 지난해에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한 결과, 저성장·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더 가속화되어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단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모수개혁만 하면 6~9년 정도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것 외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모수개혁 자체에 대해서도 과연 앞으로 더 많이 내야 하는 청년세대가 동의하겠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구성한 연금개혁특위는 총 11번의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가졌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계각층 국민대표로 구성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했고, 일반시민 500명이 참석한 대표단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보험료율 인상에 여야는 공감대를 이루었지만 모수개혁만 할지 구조개혁을 같이 병행할지 합의를 보지 못했고, 결국 21대 국회는 종료됐다.
윤대통령은 이번 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국민연금 안팎의 문제인식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서, 연금개혁의 추진 방향을 온 국민에게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대통령은 이번 2차 국정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큰 틀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과 핵심 내용을 소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대통령의 국정브리핑 후 빠른 시일 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보다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상세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협의체 또는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분위기가 읽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대통령이 이번 국정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으로, 모수개혁이 아니라 연금의 틀 자체를 뜯어고치는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어 '세대별 형평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차등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 받을 장년 세대는 더 내서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 또한 기금고갈 상황이 닥치면 자동으로 납부-수급액을 조절하도록 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개혁안을 내놓더라도 디테일과 구체적인 조치를 확정짓는 자리는 국회다. 윤대통령은 이번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장을 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