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보다 1억6836억 원(5%) 증가한 35조3661억 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집중됐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고용부 예산은 35조3661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33조7000억 원 대비 1조6836억 원(5%) 늘었다. 일반회계는 5조1559억 원으로 올해 대비 253억 원(0.5%)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6080억 원으로 765억 원(11.2%) 줄었다. 기금은 1조7348억 원(6.2%) 증가한 29조6022억 원이다.

고용부는 유사·중복 사업 조정 등 지출 효율화를 선행해 재원을 마련했고, 이를 일·가정 양립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 보호 강화 등 핵심과제에 중점 투자한다.

먼저 초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모성보호 육아지원에 올해보다 1조5256억 원 증가한 4조225억 원을, 고용안정장려금에 1571억 원 늘어난 3909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기준 5일에서 20일까지 확대한다. 대체인력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160억 원을 들여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 보호·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 구제를 위해 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융자 등에 각각 546억 원, 302억 원씩 확대한 5293억 원, 704억 원을 편성했다. 장애인고용기금은 역대 최고 수준인 9372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로탐색과 구직, 재직 등 전 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해 청년고용 올케어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한다. 

수시·경력 중심 채용 트렌드 변화로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을 1만 명 추가 확대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 일자리 업종 기업과 청년 매칭을 지원하고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빈 일자리 업종 유형을 신설한다. 빈 일자리 업종 재직 청년에 대한 기술연수 지원사업 등도 신설한다.  

중장년이 전문성을 토대로 역동 경제의 일꾼으로 보다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를 5개 신설하고,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357억 원으로 확대한다. 36억 원을 들여 중장년인턴제도를 신설하고, 내일센터도 3개 확충한다.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안전·고용 관리 예산을 확대한다. 영세 중소기업과 산재취약 계층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재정·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화성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에 총 1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2025년도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