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28일 법률안의 영향력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입법영향분석 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통합해 법률안의 역량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 한국정책학회 등 학계를 비롯해 각계를 대표하는 17개 기관 및 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박 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는 우리사회에 필요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지만 법률은 만들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성숙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영향분석을 거쳐서 법을 만드는 것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입법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입법에 대한 실망이 국회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입법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영향 분석은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입법 영향 분석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기구인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거나 입법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어 왔던 것도 또한 사실"이라며 "입법 영향 분석의 긍정적인 측면은 충분히 잘 살려 나가되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납득할만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과정을 잘 밟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성낙인 전(前) 서울대학교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단일 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며 국회 입법권의 문제와 정부의 입법권의 문제가 첨예하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작동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불가피하게 국회가 독자적으로 법률도 제정·개정하는 작업이시대적 요구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사전 입법 영향 평가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사후 (입법 영향 분석)까지도 함께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성 전 총장은 입법 영향 분석이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을 뿐더러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경제 규제 제도가 아닌 경제 활성화 제도라고 강조하며 "새 법률을 만들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차곡차곡 제도화시키고 잘 운영한다면 의회 주권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좋은 법률을 통해 진정한 국민주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