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며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총 165개 법안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계기로 향후 정권 탈환을 위한 플랜 수립에 단계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9일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진행된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 1일차 일정에서 민생경제 및 민주주의 회복, 미래성장 동력,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 165개에 달하는 법안을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생경제 분야 102개 법안, 민주주의 회복 분야 27개 법안,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법안은 24개, 인구 소멸 위기 대응 법안 12개 등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 안에서 민주당이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에서 "국정 견제와 감시는 기본"이라며 "무너진 민생을 다시 살리는 국회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미진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하고 내년 예산안 또한 경제위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꼼꼼하게 심의하고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한다"며 "보다 유능한 민생정당, 보다 확실한 수권정당을 향해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내사령탑인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세워야 한다"며 "일장춘몽일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힘을 모으고 한몸처럼 움직인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요 정책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이른바 '정책 디베이트(토론)'을 당내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당은 가장 먼저 최근 당내 이견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정책 디베이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투세 관련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으로는 정책 디베이트 방안을 오랫동안 고안해 온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맡을 예정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도 "(당내) 분명한 이견을 드러내고 그것(정책)에 대한 타협 또는 통일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당내 정책기획위원회와는 별도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당의 정책 역량을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재량지출 증가율이 0.8%에 불과해서 사실상 정부가 경기 대응 기능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눈을 질끔 감고 '악소리'나게 삭감하고 대신 내수를 진작하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