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공익직불제 확대개편을 골자로 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의 최종검토에 돌입했다.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윤석열 정부 공약인 기본직불 5조 원 공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30일, 서울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19일에 발족한 협의체는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논의를 지속해왔다. 총 18회의 분야별 실무회의를 개최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보완·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논의 결과를 반영해 수립한 대책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공익직불제를 확대·개편해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립하고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해 농업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는 한편, 심화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농작물 재해보험과 복구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후 처리 중심의 수급관리 체계를 민·관 협력 기반 선제적 수급 관리로 전환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은 이날 회의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최종 검토한 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협의체 위원들께서 여름휴가도 마다하고 1~2주마다 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함께 정책을 하나하나 검토했다”면서 “정부, 농업계, 학계가 함께 만든 본 정책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