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일련의 대규모 여신(대출)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머리를 맞댔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일선 영업점에서의 취약한 내부통제 및 사고의 양태 변화 등으로 업계 불신이 커진다는 데 공감하며, 대출 프로세스의 맹점을 함께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금감원은 3일 본원 9층 회의실에서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 및 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은행권 공통의 여신 프로세스 보완 필요성과 개선 추진과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원장보는 이날 회의에서 "부당대출·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신뢰회복을 위해 금감원·은행권이 다 함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같이 모아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부원장보는 최근 은행권의 △금융사고 양태의 변화 △영업점 여신업무의 취약한 내부통제 등을 거론하며,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은행권 공동의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를 살펴보면, 여신 프로세스상 허점을 잘 아는 내부직원이 승진·투자 등 개인적 동기로 부당대출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규모도 과거보다 한층 대형화됐는데, 100억원 초과 영업점 여신사고는 올들어 8월까지 총 987억원(7건)에 달했다. 지난 5년(2019~2023)간 이 같은 여신사고는 150억원(1건)에 불과했다. 

또 영업점 여신업무에서는 점포·인력 축소 등의 여파로 직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면섯 내부통제 수준이 취약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영업점장 전결여신 대상의 본부부서 감리가 대폭 감축되는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수준이 약화됐다. 또 여신업무의 디지털화로 스캔보관되는 여신 관련 증빙서류들에 대한 진위성 확인 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이 제출한 개선계획, 검사 과정에서 식별된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의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이 거론됐다. 특히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조치는 최근 상가담보대출에서 허위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여신을 부당하게 과다 취급한 사고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정기검사 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고에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도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교육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TF 킥오프 회의에 참석한 은행권 관계자들도 은행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금융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며 "일선에서 여신을 직접 취급하는 직원들이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준법·윤리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TF는 이날 킥오프를 기점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은 9~10월 중 실무논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