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매일 임금체불 현황과 청산 현황을 보고받고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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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큐텐 계열사 임금체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고용부 |
김문수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임금체불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이 경기 여건 때문이라는 생각은 과감히 버려야 된다"면서 "절도·강도가 많아진다고 경기 탓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전국 48개 관서장과 22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할 때"라며 "기관장은 매일 임금 체불현황과 청산현황을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산업안전 업무를 하면서도 사업장에 임금체불은 없는지 살펴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임금체불을 근로감독관 업무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방관서 차원에서 모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임금체불 피해자에게는 대지급급과 생계비 융자, 취업알선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며 "본부에서도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 노력과 함께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약자에 대한 정부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근로시간 선택권, 유연근무 확산,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 과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완수를 우리 고용노동부의 시대적 임무로 생각하고 있다"며 "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해나가야 하고, 역사적인 노동개혁을 완수해 나가자"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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