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인하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재정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도 분명히 역할을 하지만 여러 구조적인 요인도 같이 봐야 한다”면서 “한은에서 발표한 여러 구조조정 페이퍼(보고서)가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3.50%에서 3.25%로 인하했다. 한은이 실제 피벗에 나서면서 2021년 8월 0.25%p 인상과 함께 지속했던 긴축 기조는 38개월 만에 종료됐다.

그는 “금리 인하 한 차례로는 민간 소비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피벗(통화정책 완화)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금리를 조정)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선 “금리 인하를 실기했는지 아니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1년쯤 지난 후 평가를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지난 7월부터 고민했는데, 당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라 빨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 쉬었다가 내린 것”이라며 “금리를 적절한 속도로 조절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5월부터 내수진작을 위한 피벗을 주장해 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견해에 대해서도 “KDI가 얘기했듯 성장률만 올리는 게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좋은 것인지, 경기와 금융안정 중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KDI 보고서가 얘기하듯 금리를 빨리 낮추는 것만이 해결 방법이냐는 것에는 두 가지면에서 걱정된다”며 “하나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두 번째는 자영업자가 가계부채가 지금 많이 쌓인 것이 저금리 때문인 만큼 구조적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구조적으로 증가한 원인도 어느 정도 없애가면서 (피벗을) 해야 한다는 면에서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정부의 주택공급‧대출관리 정책이 늦어 집값이 뛰고 피벗도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5~6월 당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데이터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그때만 해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이 주요 과제였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등 복합적 원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을 둘러싼 정책 혼선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 총재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인 F4 회의의 한 축’이라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F4 회의에서 같이 논의했기 때문에 저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F4 회의에는 금융정책 최고 당국자인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한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