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논란에 대해 "쿠팡이츠가 먼저 시작한 일"이라고 답했다.  

21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출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강한승 쿠팡 대표도 이날 증인으로 설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으나 여당의 반대에 결국 증인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여부와 관련된 질의가 오고갔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함과 함께 배달앱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최혜대우를 요구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이날 배달의민족 등 배달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것과 관련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최혜대우 요구와 관련해서는 상생협의체에서도 지금 논의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 배달 수수료로 입점 업체 사장님들의 손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함 부사장은 "내부적으로 언급된 내용을 확인하겠다"며 "가게배달은 배달의민족이 배달을 책임지지 않으며 가게배달 배달비는 배달의민족이 받는 비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 앱 UI가 '가게배달' 보다는 '배민배달'을 유도하고 있는게 아니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배민배달 유도로 배민 소속 라이더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지역 배달업체가 고사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함 부사장은 "가게배달 탭을 노출해 유지하고 있다. 가게배달도 배달의민족의 서비스라 함께 발달되길 바라고 있다. 배민배달은 상품의 특성 자체가 배달의민족이 상품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남근 의원은 최근 불거진 배달앱 최혜대우 요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지난 7월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등 갈등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배달앱과 입점업체 단체가 참여해 논의를 거치고 있다. 입점업체들이 요구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 배달의민족은 '차등수수료' 안을 제시했다. 중개 수수료율을 매출 상위 1∼59%의 점주에는 9.8%, 60∼79%의 점주에는 6.8%, 나머지 점주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며 이를 3년간 유지하겠다는 조건을 붙인 것이다.

함 부사장은 관련 질의에 대해 "그 부분은 경쟁사가 먼저 시행하다보니 부득이하게 따르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게 되면 해당 내용을 상생안으로 발표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못할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목표 기한인 이달 말까지 협의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익위원의 중재안도 수용되지 않으면 해당 내용은 권고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