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방으로 막을 올렸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25일에도 김 여사와 이 대표 문제로 설전을 펼치며 막을 내렸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어김없이 김 여사 리스크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야권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검찰이 불기소한 것을 또다시 파고들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김 여사가 시세 조정의 행위를 알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매우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범 중 1인이 주당 3300에 8만개를 매도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7초 만에 김 여사가 같은 금액과 수량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공범끼리 미리 이야기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도 검찰이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신들 똑바로 차려라. 김 여사 지키려고 하다가 이 정권을 몰락시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나무랐다. 

이어 그는 “이럴 때는 대통령 부인, 영부인도 주가조작을 하면 진짜 크게 처벌을 받는구나를 보여줘야지 그게 살아있는 검찰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봐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에 이 대표와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수사 과정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 휴대전화하고 주거지 압수수색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김혜경씨의 압수수색 횟수를 비교해 야당에서는 문제를 제기했었다”라며 “(하지만) 이 대표와 김혜경씨를 수사할 때도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은 없었다. 여기도 똑같이 (압수수색을)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같은당 곽규택 의원은 “김혜경씨에 대해서도 휴대전화나 주거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언론에서 다 지적을 했다.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혜경씨의 압수수색 횟수가 130번에 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도 알뜰살뜰하게 (이곳저곳에서)초밥, 고기를 사 먹으니 130군데를 압수수색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고 김혜경씨에게는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청구되지 않았다면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관저 증축에 대한 감사원 감사 문제를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했고, 1년 넘게 감사를 진행해 경호실 간부의 비위 혐의를 밝혀 파면 조치했다"면서 감사원의 감사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관저가 증축되는 과정에서 김 여사를 위한 호화시설이 마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이 해당 내용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들었을 때 염장을 지를만한 호화시설을 (관저에)만들었는가 이 부분을 밝혀야 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록과 감사위원의 검토의견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장경태 의원도 “신비로운 공간이 무엇인지 국민들께서도 궁금해한다. 정권이 몰락할 만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두렵다는 제보들도 있다. 이것이 미용방인지, 주술방인지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봐야겠다”라며 공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