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지방 자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어떻게 추동력을 만들어 낼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지방 의사결정 풀뿌리 문제의 기본은 권한과 책임, 재정"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미디어펜이 창간 13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대한민국 지방분권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어제가 '지방자치의 날'이었다"며 "1995년 시작된 풀뿌리 지방자치가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이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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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미디어펜이 창간 13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대한민국 지방분권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밝히고 있다. 2024.10.30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그러면서 "정말 큰 역사적인 획을 그은, 지방발전을 위해 한걸음 내딛게 한 큰 발걸음이었다"며 "지방자치는 지역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이날 "지역 풀뿌리가 국가 발전을 굉장히 주도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최근 우리에게 닥친 고령화, 지방 소멸 현상도 지방의 분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현 상태로서는 국가발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며 "지방에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지역의 현장 밀착의 정책을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중앙정부에서 지역을 향해 획일적인 디자인을 시행하는건 유효하지 않다"며 "이 자리에서 지방 분권에 관해 여러 의견을 모으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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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미디어펜이 창간 13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대한민국 지방분권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밝히고 있다. 2024.10.30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추 원내대표는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최고의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가 포럼에 함께 하신 만큼 좋은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지방자치가 우뚝 설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기를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미디어펜 창간 13주년 기념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에서 발제는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가 맡았다. 이어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의 주제발표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