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고 대응 인적·물적 자원 확충 노력 등 당부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은행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확대 논란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은행들은 예적금 등 수신금리를 꾸준히 인하하고 있다. 반면 주담대 등 대출금리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확대 방지에 동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은행 예대금리차가 수개월째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논란이 커지자 이 원장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 최근 은행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확대 논란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본원 임원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은행 예대금리차는 연초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 수신금리에 먼저 반영된 이후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향후 개별 은행별 유동성 상황, 여수신 금리 추이 등을 분석해 금리 반영 경로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수신 및 은행채 발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금융감독 내실화에 필요한 예산·인력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고강도 업무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에서 올해 8월까지 퇴직한 직원은 77명에 달한다. 이 중 저연차인 4~5급 퇴사자가 31명을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급 퇴사자 16명에 견줘 2배에 달한다. 이는 고강도 업무에도 불구,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등이 원인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 원장은 "각종 금융사고 등과 관련해 금감원이 조기 진화와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금융위 협의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해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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