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소한 기업의 지배구조 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겠다"며 상법 개정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기업이) 당당하고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해 실질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일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단과 회동을 가진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경총은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이 경영에 부담을 줘 기업의 경쟁력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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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5./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함, 부당함에 기반한 부당한 이익을 노려서야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라고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의에 배석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향해 "정기국회 안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불공정 행위 제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반쪽짜리 협의가 됐다고 한다"며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력을 집중해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며 "혁신의 결과를 고루 함께 나누는 건전한 대한민국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경영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임죄 완화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배임죄 문제는 집권여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미 지적했다"며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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