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드라 벨 차관보 "질문 방식에 프레임 짜여져 있어"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미 강점을 볼 수 있을 것"
[미디어펜=서동영 기자]미국 국무부 고위 관료가 한국 국민들의 자체 핵무장 여론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 지난 5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관련 뉴스 보도를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비통제·억제·안정(ADS) 부차관보는 22일(현지시간)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 동맹 관련 콘퍼런스에서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66%가 자체적인 핵 억제력을 보유하길 원한다'는 결과에 대해 "해당 조사는 질문 방식에 의해 어느 정도 프레임이 짜여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6월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6%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벨 차관보는 "만약 '자체적인 핵 프로그램을 추구할 경우 핵무기 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한국) 자체의 공약 위배를 포함해 그런 결정에 따른 모든 후과(consequence)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그것을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약간 다른 답변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핵무기 비확산 체계의 주춧돌로 NPT에 따른 상호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을 반복적으로 재확인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며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이 체제의 근간인 NPT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자체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미 국무부 대표이기도 한 그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NCG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확장억제 공약을 더 잘 조율하고 확장억제 및 재래식 수단을 모두 사용해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논의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정부가 (미국에) 들어서더라도 한미가 함께 만든 것의 강점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후에도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뜻이다. 

벨 부차관보는 "미국의 대(對)한국 방위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면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무기 공격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우리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외교를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유일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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