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주주 권익 보호 입법, 정기국회 내 처리"
"정부, 자유의 이름으로 방치…韓 미래 어두워질 것"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원인은 다 정부 탓"이라며 "야당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과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입법을 반드시 정기국회 내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민생을 챙겨야 하는 1차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민생은커녕 오로지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산업정책이 없다. 그냥 자유의 이름으로 방치한다"며 "시장에 맡긴다고 했는데 시장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 역할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생명은 공정성과 예측가능성, 합리성인데 주가조작과 경영지배권 남용이 횡행하고 처벌도 되지 않는다"며 "힘만 세면 다 봐주는데 이런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며 불합리한 시장에  국제 자본이 투자할 리가 없다. 있는 투자자금도 떼 간다"고 비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가운데, 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대표는 이와 함께 △경영 지배권 남용 △한반도 평화 위기 등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받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점에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참으로 위험지경에 빠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생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도 매우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있으면 수용하겠다"며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상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경영계와 개인 투자자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토론회는 내가 직접 참여해서 (양측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경제가 너무 어렵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고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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