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다음 달 11일에 열기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두 검사의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재석의원 15명 중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1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은 반대 표결했다.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과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1·3부장 검사를 지내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강 차장검사는 언론 탄압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 수사하는 것마다 피의사실을 공표해 직무상 불법 행위와 비위 사실이 중대한 검사로 볼 수 있다"며 "엄 지청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실제 재판에서 위증을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밝혔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혹에 부합하는 증인들은 채택이 되고 진실을 규명하자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증인들은 일체 채택이 안 되고 있다"며 "사실상 일방적이며 정치적인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탄핵소추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중 2명에 달하는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역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예산안 법정 심사 기한(11월30일)이 지나도 정부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야당 주도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