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대통령실이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감액 처리한 것에 대해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안 철회다.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라면서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합의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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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9 /사진=연합뉴스 |
이어 정 대변인은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게 된다"면서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국민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임을 밝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액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추경을 편성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추경은 전쟁이나 재해 등 추경의 사유가 발생하고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 대처가 곤란할 경우 편성해야 한다. 추경을 검토할 사유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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