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너무 어렵고 예산 상황도 매우 어려워"
최근 폭설 피해 두고선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한화 약 1400억원) 규모의 차관을 제공한 것을 두고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 경제는 너무 어렵고 예산 상황도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최근 "한국으로부터 1억 달러를 받았다"며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사실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물론 (원래 약속했던) 3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돈의 일부를 준 것"이라면서도 "사실상 무상 지원은 어려우니까 차관의 형태이지만 사실상은 못 받는다고 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가 12월 2일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개회 선언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2./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한국은행이 내년(2025년)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한 것을 두고도 "1% 저성장의 늪에 갇힌 정부의 초라한 경제 성적표가 공개됐다"며 "정부가 내세운 상저하고(상반기 침체·하반기 반등)의 최면이 결국 신기루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3주체 중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 재정 밖에 없다"며 "다시 지속적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폭설 피해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건물 붕괴, 도로 유실, 인명피해까지 곳곳에 민생의 생채기가 나고 있다"며 "피해가 큰 지역 중심으로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상이 된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의 무대응·무대책으로는 기후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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