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오는 10일까지 내년(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요청했지만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주요 권력기관의 특별활동비(특활비) 예산 복원이 선결되지 않는 이상, 추가 예산안 협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여야의 예산안 협상을 놓고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은 이날도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예산안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어떤 추가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AI(인공지능)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액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특활비 예산을 깎을 경우 범죄 대응이 취약해질 것이라고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활비가 깎였다고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는 정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는 것이 더 낫다"고 비꼬았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권 내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는 10일 본회의까지 내년도 예산안 방향성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검찰 등 주요 권력기관 특활비 및 2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비비 뿐만 아니라 △전공의 지원(3678억원 중 931억원 삭감) △대학생 근로장학금(6358억원 중 83억원 삭감) 등의 민생 예산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6대 민생 미래 예산에 대한 증액을 끝까지 거부한 것은 정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고교무상교육, AI 관련 예산 등 민생 예산에 하나같이 반대해 왔다. 정부가 민생 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부득불 예결위가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지난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을 단독 처리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결국 협상 타결에 실패해 야당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