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일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6일 처리 전망
'친한' 김상욱 "탄핵 논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윤석열 대통령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표결로 인해 '6시간 천하'로 끝나면서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둘러싼 정치적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한편,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공동 발의했다. 여기에 이른바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탄핵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요동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앞서 이날 새벽 개최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자고 뜻을 모으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탄핵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스케줄은 오늘(4일) 탄핵소추안 발의, 5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뒤(6일) 의결"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규정한 후 이를 탄핵소추 사유에 넣은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내일 새벽 0시가 지난 후 본회의를 개의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같이 밝히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니 토요일(7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정오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싸워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국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꼭 만들자"고 호소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당직자와 시민들이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을 하려는 계엄군과 충돌하고 있다. 2024.12.3./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집회 도중 전날 계엄군이 떨어뜨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수갑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계엄군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대'가 움직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날 새벽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행사했던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일부는 윤 대통령 탄핵이 '시간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아주 심각하게 위협했던 일"이라며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날 새벽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조경태·주진우·한지아 의원 등 18명이다. 이중 당내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알려진 김용태·김재섭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친한계 인사로 분류된다.

헌법상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고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를 통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가결 처리된다.

현재 야권 보유 의석이 192석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8석 이상 이탈표가 나올 경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혹시나 있을 '돌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위해를 느끼고 불신이 커질수록 어쩔 수 없이 탄핵에 동의하고 다음 대선을 준비할 것"이라면서도 "버티는 것과 탄핵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친한계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득이 될지 판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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