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롭게 시위할 권리, 건강한 민주주의 필수 요소"
美 의회 내부서도 尹비판…트럼프 2기 '신중론' 관측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지난 7일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정부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미국은 오늘(7일) (한국)국회의 결과 및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7./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편, 해당 당국자는 한미동맹을 비롯한 안보 현안과 관련해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고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약화되면서 사실상 정상외교의 경우 '올스톱'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현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미국 의회 내부에서도 나왔다. '15선'의 브래드 셔먼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전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미국 내 비판적 여론과 한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 윤 대통령과 회동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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