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주택 매매 시장이 겨울철 비수기를 맞아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계엄 해제 이후 이어지는 정국 혼돈이 하락세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 겨울철 비수기에 계엄 정국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세 심화가 예상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02%로 3주 연속 하락했다. 37주 연속 상승 중인 서울에서도 가격이 내려가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강동구의 경우 -0.02%로 8개월만에 하락했다. 

 

이전부터 12월은 계절적 비수기인데다 시중 은행들의 대출 제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지만 대출규제는 여전하다. 지난 9월부터 2단계 DSR 이어지는 데다 은행들 신규 분양이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입주예정자 집단대출 제한은 계속되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그동안 계속 가격이 오른데 대한 피로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에 당분간 매매가는 우하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계엄 발포 및 해제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정국 혼돈이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당에 일임하겠다"며 사실상 2선 후퇴의 뜻을 내비치고 정부가 여당과 협력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국 안정화를 위한 공동담화를 발표했지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탄핵안을 재발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미지수다. 이같은 불확실성은 매매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과거 비슷한 시기인 2016년 탄핵정국을 돌이켜 봤을 때 당분간 부동산 매매 시장은 하락세 또는 최소한 약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016년 12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후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나왔다. 같은 해 5월 9일에는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아파트 매매가는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간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2016년 12월 둘째 주부터 다음해 3월 둘째 주까지 하락과 보합이 이어졌다. 그러다 대선일이 확정된 3월 셋째 주부터 가격지수가 오르기 시작했다. 

문제는 불확실성이 언제 제거되느냐다. 현재 정국 상황이 길어지는 만큼 부동산 시장 침체 역시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4월에는 하락세가 멈추고 대선 직후에는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며 "시간이 해결하겠지만 (정국이 안정을 되찾는다면) 하락세가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