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찬성 7명에 플러스 알파 주목…30표 이탈 전망도
'심판 지연 전략' 예상…여당 내부갈등 본격화 가능성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 내부에서 8명의 이탈표가 예상되는 이른바 '탄핵 저지선'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탄핵 심리에서 윤 대통령측이 '지연 전략'을 구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14일 오후 4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내부에서도 (표결)일정을 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원래 일정대로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백선희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승계받기도 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의원직 승계 작업이 이뤄짐에 따라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여당 내 이탈표는 8표로 유지됐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총 7명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14일 탄핵 표결이 이뤄지면 실제 이탈표는 10~20표 가까이 이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내일(14일) 탄핵은 30여표가 넘어와 가결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니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2024.12.13./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즉각 탄핵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탄핵 심리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따라 국정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리는 길어질 전망이다. 

앞선 두 번의 탄핵 심판의 경우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은 63일, 2016~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91일 걸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야권의 '내란수괴' 지목,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 압박에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이후 최장 180일 이내 탄핵 심판 결론을 내야 하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은 법에서 부여된 심리 기일을 최대한 채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전날 담화에서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하는 것처럼 향후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요소들에 대해 미리 다 밝힌 것이나 다름 없다"며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주어진 심리 기일을 최대한 채우기 위해 이번 탄핵 심판을 오래 끌고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탄핵 심판 기일이 길어질 수록 집권여당 내부의 계파 갈등이 점차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동훈 국힘 당대표가 1차 탄핵 표결 때 정한 당론을 2차 표결을 앞두고 바꾸면서 내부 분열과 갈등은 표면화된 상황이다.

   
▲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탄핵 찬성을 호소하는 김상욱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2024.12.13./사진=연합뉴스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그러자 강승규·강명구·이철규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자리에서 한 대표를 향해 "나가라" "내려와라" 등 반말을 섞어가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탄핵 심판 기일이 길어질수록 노선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그랬지만 당의 혁신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을 것"이라며 "바닥을 잡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탄핵안이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여당 내 갈등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탄핵 심판을 최대한 짧게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완 정치평론가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시간 끌면서 온갖 논리를 댔지만 결국 3개월 만에 탄핵 심판이 끝났다"며 "쟁점도 '내란 의혹' 등으로 단순한데다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따른 후유증을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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