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7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외교장관과 유럽연합(EU) 고위대표와 함께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10개국 외교장관과 EU 고위대표는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2024년 5월 러북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 및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될 탄도미사일, 포탄 및 기타 군사 물자를 수출하는 것과,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무기 또는 관련 물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2006년), 1874(2009년), 2270(2016년)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을 포함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깊이 우려한다. 이는 이미 긴장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자유,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함께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군 철수를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을 즉각 종식하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더 많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우리의 촉구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며, 러북 협력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제재 부과를 포함한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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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6.21./자료사진=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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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우리정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우방국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공조의 일환이다.
제재 대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고위급 장성인 김영복, 신금철과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인 리성진, 러시아에 파병된 리봉춘 폭풍군단장이다. 또 북러 무기거래 과정에서 지원을 제공한 Rafael Anatolyevich Gazaryan(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과 그가 대표로 있는 Rafort LLC(라포트)과 Trans Kapital LLC(트랜스 캐피탈)이다.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북한산 군용 통신장비를 운송한 Aleksey Budnev(알렉세이 부드네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Technology Co., Ltd.(테크놀로지), 북러 간 무기 운송에 관여한 바그너그룹 소속인 Pavel Pavlovich Shevelin(파벨 파블로비치 셰베린), 북러 간 무기거래에 관여한 LLC Verus(베루스)이다.
미사일 관련 핵심물자 및 기술을 북한에 공급한 Roman Anatolyevich Alar(로만 아나톨리예비치 알라르)와 그가 대표로 있는 PARSEK LLC(파르세크), 안보리 제재대상(09.7.16)인 조선단군무역회사를 지원하여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Igor Aleksandrovich Michurin(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과 그가 관리하는 Ardis-Bearings LLC(아르디스-베어링스)도 해당된다.
북한의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우리 독자제재(22.10.14.) 대상인 박광훈의 대북 물자 조달 활동을 지원한 Aleksandr Andreyevich Gayevoy(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이)와 그가 관리하는 Apollon LLC(아폴론), Aleksandr Aleksandrovich Chasovnikov(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 그가 대표로 있는 Zeel-M Co., Ltd.(질-엠) 및 RK-Briz LLC(알케이-브리즈)도 제재 대상이다.
북러 간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MRB(엠에르베) 은행, TSMR 은행, RFC 은행, Stroytreyd LLC(스트로이트레이드) 및 Timer(티메르) 은행도 해당된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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