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한 ‘재배면적 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통해 “우리 농촌은 인구 감소, 농업 성장 정체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고 기후변화는 농산물 공급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새로운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개편하고 제도를 개선해 변화하는 시대에 농업·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략은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에 대응한 농산업 구조 혁신 △쌀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농촌 공간 재구조화 등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정착·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과 농업법인 중심 경영구조로 전환한다.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1000ha) 규모 신규 재배적지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신규산지 중심으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냉해, 폭염, 일조 부족 등 자주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 예방시설 확대로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또 디지털 정밀육종 등 기술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상황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재배·사양기술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구조적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쌀 산업은 수요 감소를 반영해 쌀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면서 품질 고급화와 신수요 창출로 시장 친화적인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에 감축목표를 할당해 벼 농가 전체 대상으로 조정하고 감축 이행시 공공비축미 배정 등 정부 지원을 우대할 예정이다. 고품질 쌀이 주로 생산·유통되도록 단백질 표시 의무화, 싸라기 혼입 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내년부터 양곡표시제를 개편하고 고품질 품종,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며 다수확 품종을 축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쌀 가공식품, 수출·해외원조 등 신규 수요도 창출한다.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은 정책자금을 우대하고 가공용(가공밥용, 장립종 등) 쌀 생산 시범단지를 구축한다. 전통주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 밥쌀, 쌀 가공식품 수출지원을 강화해 식량원조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촌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의 공간으로 바꾼다. 지역 주도로 공간 재구조화와 맞춤형 발전 전략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규제와 제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적용해 인구·자본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체류+체험·여가), ‘워케이션 인프라(근무+휴양)’ 등 조성으로 농촌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한다.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을 위해 단지형 임대주택과 커뮤니티시설을 공급하고, IT기술 활용, 민간 협력 등 통한 교통·의료 등 농촌 생활 서비스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송 장관은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이상기후, 농업인력 감소에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능을 유지하고 첨단기술 적용과 해외 진출로 농업 성장 잠재력을 증진하는 한편,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농촌소멸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사업별 분절적 지원 방식을 지자체별 통합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대상 사업을 선택하고 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에 사업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