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저가 중국산 철강재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시중에 저가로 판매되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자국 철강산업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은 물론 중남미에서도 저가 중국산 철강재를 막기 위한 방안을 속속 발표했다.
국내 역시 중국산 저가 철강재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중국산 후판에 대해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하며, 다른 철강재에 대해서도 보호무역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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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에서 생산한 열연강판./사진=포스코 제공 |
◆저가 중국산에 피해 확산…세계 곳곳서 관세 부과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조강 생산량은 8억5070만 톤에 달한다.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지만 올해 철강 수요가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많은 물량을 생산해내고 있다.
특히 10월 들어서는 오히려 조강 생산량이 증가했다. 중국의 10월 조강 생산량은 8190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 늘어났다.
중국의 철강 생산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가운데 중국 내 수요는 감소하자 중국 철강업체들이 꺼내든 카드는 저가 밀어내기 수출이다. 중국은 낮은 가격을 무기로 수출에 열을 올렸고, 전 세계적으로 저가 중국산 유입에 몸살을 앓았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산 수입재 유입으로 피해를 봤다. 올해 11월까지 중국에서 들어온 철강재는 817만8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특히 국산 철강재보다 10~20%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면서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들은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의 저가 철강재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세계 각국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에 나섰다.
먼저 미국에서는 내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중국산 철강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1기 때 수입산 철강재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2기 역시 관세 부과가 예상된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으며, 대선 유세 과정에서 중국산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관세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중국산 주석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유럽철강협회는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철강업체들이 중국산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브라질에서는 중국산 철강재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하기로 했으며, 칠레에서도 최대 33.5%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캐나다도 중국산 철강재를 대상으로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저가 중국산을 막지 못하면 자국의 철강산업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저가 중국산 유입을 막기 위해 보호장벽을 세우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 됐다”고 말했다.
◆중국산 유입 늘어날까 ‘노심초사’…“빠른 결단 필요”
국내에서도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중국산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제기했다. 이후로도 중국산 열연강판 등에 대해서도 반덤핑 제소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반덤핑 관세 부과가 늦어질 경우 중국산 수입재 유입을 막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철강재에 대해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관세 부과가 늦어진다면 수출길이 막힌 중국 철강업체들은 한국으로의 수출을 대거 늘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에서도 중국산 철강재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는 잠정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조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후판 반덤핑 예비 조사 기간은 내년 3월 3일까지 인데 이르면 내년 1월이나 2월에도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중국산 수입재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을 수 있다”며 “후판뿐만 아니라 다른 철강재로도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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