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입법 과제' 통한 민생·경제 대안 제시
"경제 회복 선제적 대응 위한 추경 편성 필요"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시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수 침체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속 민생·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신속한 종결과 수습을 위해 경제 회복, 민생 안정이 곧 국가의 회복이란 사명감을 가지고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한다"며 "AI(인공지능),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 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원까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 지금의 민생 위기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노력만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정부를 비롯한 모든 정치 세력이 협력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가운데)가 12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9./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활동 기간 중 추진하는 10대 입법 과제를 선정·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민사집행법 △서민금융지원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보건의료 인력사업법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단장을 맡은 허영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입법과 정책, 예산을 통해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보여줘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일상 회복을 위한 에너지를 조속히라도 충전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말했다. 민주당 측은 내년(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등 자당이 추진하는 정책 관련 예산 역시 삭감된 것과 관련해 추경 통해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낭비성 추경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추경이 요구되고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검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모르겠다)"라며 반발했다.

허 의원도 "모든 경제 주체가 추경을 원하고 있고 한국은행 등 경제전문기관 등이 추경, 확장재정을 통해 조속히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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