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두려워해야 하는 것, '무력' 아닌 '민의'"
"與, 철저한 진상 규명·신속한 파면 절차 협조해야"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전날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남발하고 있다"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두 특검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민의이지 무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2.20./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한 권한대행이 (내란 의혹 관련)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해야 되는데도 지금 6일째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놀랍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 의뢰에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그게 시간이 없는 아닐 같다.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설에 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는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설마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며 "명확한 내란 동조가 아니라 자체의 내란 행위이다. 뭔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거나 분노하게 하지 말고 해야 일부터 신속하게 하기를 권고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태도가 해괴하다"며 "계엄 해제를 반대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두려움을 모르고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기에 여념없는 국민의힘은 각성하기 바란다"며 "지금은 모르겠지만 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책임질 때가 반드시 온다. 내란 규명을 위한 철저한 진상 규명, 신속한 파면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이것이 윤 대통령 배출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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