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의무·책임 다해야"
민주 韓 탄핵 압박엔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기자회견한 것"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차례인데 이를 다시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없는 주장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쌍특검법'을 두고서는 "국민의 요구"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사진 가운데)이 12월 24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24./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우 의장은 "재의 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한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한 권한대행이 자신의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이라며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을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앞서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쌍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거부한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그게 우려스럽다"며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24일) 기자회견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해야   일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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