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란 상설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공포를 이날까지 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날 오후 5시30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첫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나서야 한다. 오는 28일과 29일은 휴일인 만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권한대행 이전 재직 시절은 물론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발생했던 상황까지도 탄핵소추 사유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당초 권한대행 이후까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할 경우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 이전 시점까지만 탄핵소추 사유로 넣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의결 정족수 관련 질문이 나오자 "상관없다"며 "헌법상 대통령과 국무위원 직위만 있지 '권한대행'이란 직위는 없고 이것은 명백하다"며 "대통령 탄핵 요건과 국무위원 탄핵 요건만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측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을 채워야 한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날 김한규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며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의 이해 충돌에도 불구하고 채상병,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 △12.3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동조 △스스로 12.3 비상계엄 당일 밤 국무회의 소집 △내란 상설 특검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 지연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움직임에 정부는 "국제사회가 가진 우리(한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판단·결정해 왔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 여파는) 결국 (대외)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은 이날 친윤(친윤석열)계 인사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추인된 것을 두고서도 경계감을 드러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이후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권영세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가 회동했던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내란의 주모자들로 새롭게 국민의힘 2기 체제가 들어선 것은 국민에 대한 총공세"라고 지적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국민의힘 역시 '친윤 투톱' 체제가 갖춰짐에 따라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졍협의체' 출범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앞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오는 26일 여야 당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 권한대행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를 가진 뒤 여야 원내대표가 실무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가 성사된다면 실제 협의체 구성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오전 여야 정책위의장은 여야정협의체를 두고 실무 협의를 가질 것으로 관측됐으나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110여개에 달하는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선에서 회동을 갈음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측에서 아직 (협의체에 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며 "이재명 당대표의 충정어린 제안을 마치 특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정치협상의 틀로 이용하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한 권한대행의 태도는 정말 심각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