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도 참여하지 않았고,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후속절차는 밟을 계획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 권한대행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대통령 탄핵의 심판소추인이다.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같다.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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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입장하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2.26/사진=연합뉴스 |
이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나서 징계위원을 추가 임명하자,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고 징계청구 자체가 무효된 판례가 있다”면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일 때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임명한 전례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는 27일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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