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국내외 정치학자들이 두 번째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및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한 공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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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전남 무안 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총 542명의 정치학자들은 30일 시국선언을 통해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12.3 비상계엄을 온 국민이 나서 막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를 무위로 돌리려는 내란세력의 끊임없는 국헌문란 행위를 목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하고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이라며 "어떤 요구나 주장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에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월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발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한국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적법하고 타당한 결정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심리에 착수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포를 미루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가지 요구를 촉구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즉각 임명이다. 두 번째는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즉각 공포해야 하며, 세번째로는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헌법재판관 임명 요청 및 신속 정확한 탄핵심판 진행을 강조했다.
네번째로는 여당과 보수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다섯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 소환에 응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8일 573명의 정치학자달은 1차 시국선언에서 "윤 대통령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및 1차 탄핵안 투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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