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첫 공판준비기일 개최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미디어펜=박준모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절차가 내달 16일 시작된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월 16일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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