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선별 임명하는 대신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의 재표결 전략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당 내 단일대오 기류가 강해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분리 전략'을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차후로 미루고 상대적으로 더욱 시급한 내란 일반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해 여론의 힘을 빌려 여당 내 이탈표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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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4일 이후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재표결 절차를 속히 밟을 수 있도록 추진하곘다"며 "지체할 수록 내란 잔당의 준동이 커질 것이고 국가적 위기 상황 해소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내란 특검법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최소한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김 여사 특검법은 이 나라 사법 정의의 최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은 국민의힘에게도 쇄신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표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여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 여부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처리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두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의결했지만 내란 특검법은 5명, 김 여사 특검법은 4명이 당론를 어기고 특검에 찬성했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선택을 받으며 강력한 '친윤(친윤석열) 투톱 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주요 표결에 있어서 단일대오는 더욱 강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을 별도로 나눠 처리해 여당 내 이탈표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추후로 미룬 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민의 압도적인 진상 규명 여론에 힘입은 내란 특검 추진을 더욱 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국회의원 300명 모두 재표결에 참여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자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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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12일 국회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19-2차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 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빠른 시간 내에 특검을 관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지 고민하다 보니 그런 전략이 나온 것 같다"며 "만에 하나 부결이 되면 또 재추진을 해야 하고 그럴 경우 또 시간이 지체되니 전략이 나오는 것은 타당해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우 의장이 두 특검법을 분리해서 처리할 것 같지는 않다"며 "일단 재표결은 재표결대로 추진하되 '여야 합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처럼 중립적인 방식의 특검법도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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