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여야는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단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각각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서부지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며 "공수처가 탈법적이자 불법적인 영장을 받아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시간이 걸려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그것이 법치주의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가 영장에 아무런 이유와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며 "판사 마음대로 영장에 초법적인 예외조항을 넣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10·111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경우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군과 경찰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군은 현장에서 대통령 관저 정문을 공수처 체포팀에 열어줬고 경찰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지시마저 불응했다"며 "명백한 하극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간 아무런 역할과 기능을 보이지 못한 공수처가 이번 기회에 존재 이유를 과시하겠다며 지극히 정치적인 행태를 보여줬다"며 "(영장집행 시도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슷한 시각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에서 "경호처는 내란사병으로 전락해 법치를 파괴하고 범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공권력의 권위는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비정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망연자실한 심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공수처의 영장집행 시도 중단의 책임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돌리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을 방조했다"며 "경제를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경제를 박살내는 모순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자신의 지위와 책임의 막중함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인식하고 경호처의 불법행동을 제지해야 한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경호처에 즉시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며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고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해서도 "전열을 정비하고 즉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을 믿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즉각 나서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 유린 사태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