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8일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폐기된 특검법 중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외환유치' 혐의를 추가해 더욱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을 상정했으나 부결 처리됐다. 대통령(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 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해 무기명 투표에 참여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고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여당 내 이탈자는 찬성표를 기준으로 내란 특검법의 경우 6명, 김 여사 특검법은 4명으로 각각 추정된다. 

민주당은 부결 직후 곧바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반대표를 행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세력이거나 무법 천지 독재 국가를 꿈꾸는 내란 공범들 외에는 없을 것"이라며 "역사가 저들의 만행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망상에 사로잡힌 무법자들로부터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재발의할 내란 특검법에 '외환유치' 혐의를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등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핵심 인물이자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이 적힌 메모를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 합동참모의장에게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북풍 목적으로 평양에 드론을 침투시켰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될 경우 당에서는 외환죄까지 포함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설 이전에 재표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92조에 명시된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 세력 중심의 단일대오는 더욱 강해지는 분위기이다. 특히, 여권에서는 경찰 출신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당(민주당)과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역공'에 나서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재표결 이후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참석해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앞에 수사 개입에 대해 사과하고 당 차원에서 이 의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며 "야당의 대통령 수사개입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비판했다.